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초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시스템 전반의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인구와 미래전략 TF(인구TF)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논의를 거친 후 정책 제언을 마련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인구TF는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OECD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를 기반으로 정부의 제도, 정책은 물론 사회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범정부적으로 필요한 변화나 수정 혹은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태 인구 TF 공동자문위원장은 인구와 미래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구변동으로 촉발된 격차 완화 및 해소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노동시장 시스템 구축 △초고령 사회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지속 성장 여건 조성 △수축사회 전환에 맞는 새로운 생활 정주 여건 조성 및 재편 △기존 완화 정책도 최근 인구, 가구 변동에 맞춰 강화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을 기획, 조정,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저출산 완화에 초점을 맞췄고 개인의 선택일 수 있는 영역에 국가가 자꾸 개입해 청년들의 반감을 불러왔다"며 "세대 간 일자리 및 자원분배가 세대를 거듭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변화, 미래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연장, 근로의 유연성 확대,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 연금제도 개혁 등을 포함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순히 저출산 문제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문제를 포함해 현재 당면한 과제와 가까운 미래,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치밀한 국가전략을 세우고 이를 국가정책과 국가사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인구를 기반으로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모두의 기회를 확대하고 넓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