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첫 행보,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 기사입력 2022.05.18 14:35
  • 최종수정 2022.05.18 17:04
  • 기자명 공성종 기자
한동훈 신임 장관 (사진=SBS뉴스 화면 캡쳐)
한동훈 신임 장관 (사진=SBS뉴스 화면 캡쳐)

윤석열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신임 장관이 임명됐다. 한동훈 신임 장관은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열린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법무부의 영문명칭(Ministry of Justice)을 잊지 말고, 시스템 안에서 항상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 되는 법치 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선진 법치 행정에 따른 미래번영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수호 및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라며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소신을 갖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일하자”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전 정부에서 해체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한 장관이 취임하며 오늘부터 활동이 재개됐다.  이전 정부에서 해체됐다가 다시 부활한 증권수사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6조 원 라임발 사태를 기화로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해체한 부서다. 이 부서가 해체되며 증시로 인한 피해가 수 조원이 넘고 경제사범들이 면책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연출됐다.

현재 650개 상장회사 중 100여 개가 넘는 상장회사가 주가를 돌려막는 수법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며, 국내연쇄 도산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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