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오늘 자로 단행된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위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4일 이희동 부장검사가 부임하는 대로 팀 재정비를 완료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혹의 핵심은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등이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이씨의 채무 등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유족측은 국방부 감청자료와 이씨의 도박 빚, 실종 시점 조류 방향 등이 월북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전 정권 청와대가 수사 대상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 수사 결과의 파급력 등을 고려해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특별수사팀이 가동되면 검찰은 실체 규명을 위해 즉시 대통령기록관, 해경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유족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남는다. 앞서 이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두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