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도 모바일로…‘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공공기관·은행·공항·병원 등 모든 곳에서 사용

  • 기사입력 2022.07.29 08:2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이제 운전면허증도 모바일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공공기관·은행·렌터카 업체·공항·병원·편의점·여객터미널·통신사·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13개 은행과 이동통신사 직영점, 일부 공공기관 민원업무에만 적용된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령 은행 금융거래와 이동통신 가입, 공공기관의 일부 민원업무 등이 해당된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하며, 1만3000원의 비용이 든다. 누리집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때는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받으면 된다.

QR코드로 발급받는 경우 비용은 1000원이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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