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공임대연합회, “내 집 마련 위해 무조건 국회까지 달려갈꺼야!”
4일 14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주최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권은희 최고위원은 당론 책을 위해 당 최고회의에 안건에 붙일 것을 약속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10여년전 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최초 분양가와는 달리 올라버린 시세차익을 지불하지 않고는 거주지에서 쫓겨나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 날 손학규 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핵심인사의 격려사로 시작된 본 행사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국회 헌정기념관 2층 좌석까지 가득 채우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본 행사의 1부는 기념사와 기념촬영으로 마무리 됐고, 2부는 토론 행사로 각계 전문가들과 세입자들이 열변을 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쉽게도 이 토론에 대해 입장을 밝힐 국토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의 공약이행이 시급한 상황에 국토부 관계자 없이 국토부와 LH공사 및 민간기업의 문제에 대해 발제, 토론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 없이 본 토론이 진행된 2부 행사는 장진영 바른미래당 아파트특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윤성인(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심동용(동두천부영연대 공동대표), 최원우(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김동령(전국LH중소형아파트연합회 회장)의 총 4인 명사들이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윤성인 변호사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제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에서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윤 변호사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무책임한 언론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고, 임대차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한 입주민이 분양아파트와 가격 차이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 및 사회적 양극화를 느끼는 것에 대해 꼬집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 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시행규칙의 변경은 소급입법이며 분양전환에 적용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당초 입주 시 입장을 분명히 했고, 임차인들은 임대종료 기간 이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 바뀌어버린 국토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입주 시 시세와는 다른 오를 대로 올라 버린 현재 시세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간 세입자들의 마음을 대변했고 이 또한 큰 박수를 이끌어 냈다.
두 번째로 바통을 이어받은 심동용 대표는 동두천시 부영3단지, 청주 부영3단지 등의 예를 들어 토론을 시작했고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역설했다.
심 대표는 “일련의 법령 개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임대주택사업에 관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아무런 변경 없이 존속할 것이라는 기대 또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임대주택법상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자력이 부족한 임차인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무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 제도가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며 큰 박수를 이끌어 냈다.
이 부분은 세입자들의 가려운 속내를 긁어주는 것이었고, LH같은 공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기업(부영 외) 전국 200여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덧붙여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어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원우 변호사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위헌의 여부가 있는지를 살펴봤다.
이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개개의 사안마다 관련된 자유나 권리, 이익 등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계약이 이미 끝난 사안이니 새로운 개정안으로 계약을 뒤바꾸지 말아야 하며 이와 같은 행위는 위헌이라는 의미이다.
아울러 평등의 원칙 또한 위반한 사례이며 명확성의 원칙 또한 위반한 것이다. 당초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 감정평가 방식이 구체성이 없고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할 것이어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토론주자로 나선 김동령 연합회장은 10년여 전에 체결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김 연합회장은 LH공사의 행태에 대해 혹평하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청약저축 자격도 계약 전, 당첨과 동시에 상실됐고 건설원가를 모두 떠넘겼으며, 월 임대료로 전국 10만 가구에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요구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소급입법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급입법이 공익 실현, 신뢰보호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감안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오히려 현행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한 마디로 10년 동안 집 걱정 없이 살다보면 내 집이라고 홍보해 무주택자 자격으로 납부하던 청약저축통장이 상실되어 계약한 세입자들이 과반 수 이상 서명을 받아 부당함을 어필했고, 세입자들이 허허벌판에 지어진 아파트의 10년 후 가격이 얼마나 될지 예측 불가능하므로 개정된 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4차례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절차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질의 및 감정을 토로하는 시간에서 세입자들의 심경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 한 연설자는 “입법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절차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가”며 “근무태만이다.”라고 꼬집어 큰 박수를 이끌어 냈다. 또 다른 연설자는 “판교에서 농성을 하며 지내는 중인데 이 시급한 상황을 국토부와 LH가 인지해야 한다.”고 현 상황에 토로했다.
또 다른 연설자는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고 법조계와 상담했고 의견동의서를 받았다. 분양 가격의 산정 기준은 정확히 공표돼 있지 않다.”며 명확하지 않은 산정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한 연설자는 질문 및 도움을 요청한다며 “재건축 매입임대 주택은 초기에는 국민임대로 들어 갔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분양가 산정 방식이 바뀌었다.”고 토로했고 “재건축 매입임대 주택이라 몇 세대 없어 소규모여서 의지할 곳이 없다.”며 처한 상황을 얘기했으며 “30년 이상 지내 왔는데 LH가 매입가격이 1억이 안 되는 곳을 3억 7천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도움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윤 변호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게 되면 건축비만 받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두둔했고 “지금 당장은 법의 개정에 대해 이렇다 할 얘기를 할 수 없고 진행이 돼버려서 분양절차가 종료된다면 구제가 힘들다.”며 현실에 대해 얘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세입자들이 정부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고, “바른미래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간곡한 호소를 했다.
토론회 막바지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의원은 “이 안건을 당 최고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약속하겠다. 조속히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바른미래당 최고회의에 안건 상정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정책설명회가 끝난 뒤 LH공공임대연합회는 자리를 옮겨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 집회를 열고, 국회를 지나 더불어민주당 청사를 돌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는 집 없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실현의 꿈을 공약으로 내 건 현 정부에게 신속한 약속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행진이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