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 與·野3당 VS ‘자유한국당’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 與·野3당 VS ‘자유한국당’
  • 공성종 기자
  • 승인 2019.03.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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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태우자”
野3당 “선거제개혁은 찬성하지만…”
자한당 “비례대표 폐지하고 의석수 줄여 순수 지역구로 승부”
(출처=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출처=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선거제개혁을 놓고 여·야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여당이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 법사위 심의, 본회의 자동회부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에 태우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5개당 원내대표의 선거제개편 합의 후 일어난 갈등이다.

11일 여·야3당은 사전에 회동을 갖고 민주당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큰 틀에서 합의하고 제의한 10개 법안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을 합의했다.

발의된 10개 법안의 큰 틀은 다음과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 ▲검찰청법, 공정거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혁법안 ▲민주평화당이 요구하고 있는 5·18 왜곡날조에 대한 형사처벌법이다.

현재 여당은 300석(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의 의석 중 비례대표 75석에 있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했고 야3당은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해 입장차를 보였다. 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4당 공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당 공조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법”이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야의 합의 정신을 자유한국당의 어깃장 때문에 더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야3당을 대표하는 격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다고 하니 이것저것 한꺼번에 얹어 놓고 흥정하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 민주당의 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논의하겠다.”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또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자는 건 헌법에 대한 무지”라며 비례대표에 대한 입장을 여당과 자한당에 어필했으며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사다리를 걷어차고 헌법도, 상식도 거스르고 있다.”고 자한당 나경원 의원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편 12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라며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아울러 나 대표는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며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며 발언했고 이로 인해 여당 의원들과 자한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

아울러 자한당 측은 총선에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석수 10%를 줄여 순수 지역구 선거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토록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과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국회는 어떤 해결점을 찾을지, 내년 총선에 대해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낼지 그 귀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