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독립운동 비영리단체 수사 의뢰

국비 4000만 원 부정 수급 정황 포착

  • 기사입력 2023.03.10 08:35
  • 최종수정 2023.03.10 08:4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단체인 '항일여성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과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4000만 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을 자체 감사로 포착했다. 

이 사업회의 이사장은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선 전 의원이다. 사업회는 지난 2021년 보조금 중 1억75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외주업체 등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리베이트 방식으로 총 400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정황이 있다.

2021년 사업회는 A업체에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와 수형 기록을 전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으로 5300만 원을 지급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기부받았다. 

또한 B업체와 C업체에 영상 제작 사업비로 각각 1400만 원,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6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공모전 심사비와 직원 인건비로 2300만 원을 집행하고, 당사자들로부터 700만 원을 기부받은 것도 확인됐다. 

아울러 2021년 200만 원을 기부한 D업체와 이듬해인 2022년 4000만 원에 달하는 조각 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가성 계약이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보훈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향후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설립 허가 취소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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