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 증원 절대 안돼”

  • 기사입력 2023.03.21 09:4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화면 캡쳐)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화면 캡쳐)

국민의힘이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 3가지 안중 2개 안에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3개의 안을 결의해서 전체회의로 보냈다. 우리 당의 뜻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통과됐다"며 "의원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2개를 넣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치는 데는 확실히 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도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국회의원 정수조차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며 "하루빨리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 제 41조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적어도 200명에서 299명까지를 상정하고 규정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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