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해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과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