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마련한 대책 가운데 '20대 아이 셋 병역면제'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엉터리 정책"이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현실적이고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정책위의 저출산 대책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으로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한편, 현재 정책위를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3선의 박대출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