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매우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 또 국민의 행복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재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 고 대통령이 첫 발언을 시작하며 회의의 목표를 명확히 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의 철학을 직접 보여주는 것으로, '복지를 위한 복지'가 아닌 '국민을 위한 복지'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복지의 진정한 목적이란 바로 국민의 행복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그리고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등이 각자의 주제에 대해 보고하고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 보고와 토론은 현안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 중에서도 흥미로웠던 부분은 김수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제기한 '무분별한 현금복지'에 대한 문제였다. 그는 "서비스복지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복지의 방향성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복지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돌봄과 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생애주기별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교육과 돌봄의 통합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로운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 돌봄서비스의 품질도 높이겠다"고 반응했으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늘봄학교와 아이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아동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과 주거 분야 사회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는 청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와 고용 서비스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협업과 규제 개선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오늘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사회보장위원회에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이번 회의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한국 사회의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며, 나아가 사회적 동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각 분야별 주제들을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서비스의 고도화와 더불어 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복지정책의 연구개발과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모두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고, 참석자 전원의 큰 박수와 함께 회의가 마무리됐다.
회의 결과는 각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7월 중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계획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회의 참석은 대통령 직무 중 한 부분인 '사회적 합의 이루기'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국민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의 적극적인 리더십 아래,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이 기대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