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톱·자한당 해산청원, 헌법적 상식 무시에 대한 심판

[사설]현행 헌법가치 넘어선 개혁은 No

2019. 04. 30 by 박현군 희망사회연구소 대표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글 갈무리)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글 갈무리)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글 갈무리)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글 갈무리)

 

최근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져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게시판을 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청원이 4월 30일 기준 120만 동의를 넘어섰다.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도 12만 동의를 돌파했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의 해산청원이 더불어민주당보다 10배 가량 높다는 점을 부각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표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이같은 적대감 표출은 건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치의 실종이다. 그러나 정치의 실종은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헌법정신과 정체성이 실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 연설을 통해 과거 기득권 중심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고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는 가치를 들었다.

모든 국민들은 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같은 지지의 물결에는 보수·진보 성향이 따로 없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자들 중심으로 짜여진 사회구조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기를 열망했다.

사법·정치·경제 등 전 분야에 개혁의 칼을 휘두르기를 바랐다.

이에 속칭 ‘문빠’라고 불리는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우리 이니(문재인 대통령을 부르는 별명)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냈고 보수성향의 국민들도 이에 암묵적 동의를 표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니스톱”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국민정서는 2년 전 ‘문재인 지지’로 표출되었던 것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 빨갱이’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전히 비호감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세월호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미 4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애도와 추모를 보내고 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더 커지면 커졌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니스톱’ 구호가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니스톱’ 정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적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에서 결정적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 밖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낮아졌지만, 그것이 ‘이니스톱’의 원인은 아니다.

‘이니스톱’의 원인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종국적 비전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현재적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국가 비전을 향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경제계와 사회 각계각층이 ‘헌법정신’에 따라 상식적인 질서를 회복해 달라는 것이다.

그 상식이란 우리나라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헌법전문)라는 것,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헌법 제1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과 ‘정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헌법 제11조)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모든 정치와 정책의 End View가 이것을 넘어서는 것 같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과거 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열망과 요구는 보냈지만, ‘헌법가치를 재해석하고 수정하여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거나 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보낸 적은 없다.

‘이니스톱’이란 “적폐청산이나 사회개혁의 기치를 ‘헌법가치 변화’ 혹은 ‘탈대한’의 동력으로 삼지 말라”는 요구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국가비전의 최대치는 ‘현행 헌법가치에 부합된 범위 내에서’이다.

그동안 해 왔던 개헌 논의도 헌법 제40조 이하에서 규정한 국가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 왔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헌법의 전문과 제39조까지의 조항에 담겨져 있는 국가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는 군사 독재 시절에서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손 댈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국가정체성과 헌법정신까지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퍼져나가고 있다.

만약 그같은 의구심이 사실이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를 사른 촛불이 문재인 정부를 불태울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의 현재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개혁이라면 국민은 언제나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박현군 희망사회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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