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12월 21일 전국 최초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해 사회적 보상책의 하나로 일정액을 기초연금처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이후 해남군은 농가기본소득 도입 위원회를 지난달 28일 개최해 농민수당을 올해 6월부터 군 전체 농가 1만4579가구에 연 60만원을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키로 결정했으며 소요예산은 해남군 전체 예산 7800억원의 1%를 조금 넘는 90억원이다.
단, 농민수당을 받는 농업인들은 국토환경·자연환경 보전, 친환경농업 실천, 영농폐기물 처리 등 농업환경조성을 위한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해남발 농민수당은 전남지역 이웃 시·군으로 퍼지고 있다. 함평군은 해남군에 이어 지난 4일 군의회에서 8000여 농어가에 연 120만원의 농어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함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가와 가축을 기르는 축산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이 지급대상이다. 지역 농어민에게 분기별로 3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역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상과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공청회 및 여론조사, 조례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
한편 경기 전북 강원 등 타 지역에서도 농민수당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도에선 여주시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농민 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다. 여주시는 전체 인구 11만명 가운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1만1000여명에 달한다.
아울러 고양·파주·김포시도 지난 20일 고양 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경기서북부 농민기본소득제 대토론회’를 열고 농민수당 도입논의를 본격화했다.
경북 봉화군은 군수공약사항인 농민수당 대신 농업인경영안정자금으로 바꿔 추진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의 경우, 농업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충남 부여와 전북 고창은 올해 안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고, 강원도 양구 철원 춘천 등지에서도 농민수당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