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회귀’ 김학의 사건, 본격 재수사 돌입
‘원점 회귀’ 김학의 사건, 본격 재수사 돌입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4.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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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원칙에 의거한 공정·신속 수사” 강조
(사진출처=김학의 동영상 갈무리)
(사진출처=김학의 동영상 갈무리)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의 뇌물과 성범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이 지난 1일 공식적으로 재수사에 나섰다. 앞서 김 전 차관이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를 받은 만큼 원칙에 의거하되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 단장을 맡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칙대로 수사하고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발표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수사단은 지난 주말 60여 명에 달하는 인선을 마무리했으며 2013년, 2014년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검토 중이다. 수사 방향은 김 전 차관의 뇌물, 성 폭력 의혹 그리고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의 외압 행사 의혹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관련해 경찰은 이번 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한다. 이 경우 별장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뿐만 아니라 사회 고위층 인사들로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여 수사단장은 “(건설업자) 윤중천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여 단장이 과거 김 전 차관과 함께 춘천지검에서 근무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 안 해도 된다”라고 일축했다.

수사단은 이번 주까지 자료를 검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공소시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거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외압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들이 재직 중이던 법무법인에 잇따라 사표를 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가 2일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검찰 지휘부를 좌천시키는 등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한 전 경찰총장도 법무법인 광장 고문 자리에서 물러났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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