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절차를 밟는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 정책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교육청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으로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이다.
당·정·청은 OECD 36개국 중 한국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소요예산은 완성연도(전학년 실시) 기준 매년 약 2조 원이 예상되며 국가와 교육청이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