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신(新)남방정책’이 천명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신남방정책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나,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세안 10개국과 협력수준을 높여 외교, 경제, 기술, 문화예술, 인적교류 까지 교류영역을 확대하고자 추진 중인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 중국, 일본 중심의 교역에서 탈피하며 대외 교류시장을 확대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불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 대응 공조를 이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연재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들을 국가 별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각 나라들의 경제적, 문화적 특징과 함께 신남방정책 이후 한국과의 분야별 교류와 협력 상황 및 성과를 되짚어 보며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인도, 초고속 경제성장 중
남아시아 인도대륙에 위치한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수(13억 명)를 자랑하는 나라답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을 가지고 있다. 또 세계에서 7번째(면적 3,287,263 km2)인 넓은 나라답게 여러 가지 지형과 기후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인 히말라야의 나라, 불교가 태어난 나라, 소를 숭배하는 나라, 문명의 발상지 등등 인도는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인도의 매력은 다른 데 있다. 인도는 최근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인도경제 성장률이 7.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6.9%, 싱가포르 3.62%, 베트남 6.81%, 인도네시아 5.07% 등의 주변 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도 2조 8000억 달러에 달한다.
게다가 인도 대사관에 따르면 전체 인도 인구(13억)의 60%가 18~35세 미만의 젊은 층으로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높다.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중국, 일본과 비교하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도 ‘한국-인도 심포지엄’에서 “인도경제기반은 매우 탄탄하다. 인도경제규모가 곧 5조 달러(약 5626조)에 도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IT강국으로 떠오른 인도, 스타트업 기업 적극 지원
인도의 산업구조는 특이한 양상을 가진다. 보통 나라는 경제가 발전할 때 원료 생산인 1차 산업에서 제조 산업인 2차 산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인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인도는 특이하게도 1차에서 급격히 3차 산업으로 넘어갔다. 이에 3차 산업과 1차 산업이 비슷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3차 산업 중에서도 특히 IT산업은 인도의 대표 산업이다. 실제로 ‘TCS (Tata Consultancy Services)’와 ‘Infosys’라는 서비스 아웃소싱계의 대기업이 인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IT업계에 두뇌들도 인도에 몰려있다. 이러한 인도의 IT산업 발전은 스타트업 회사(신생벤처기업)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다.
인도 내 공식 확인된 스타트업 기업 수는 약 1만개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인도의 스타트업 기업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T 기술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기업 플립카트, 모바일 결제기업 페이티엠, 차량 공유기업 올라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이 인도의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디 정부의 창업관련 ‘스타트업 인디아’정책에 기초한다. 인도에서 영업하는 스타트업은 회사설립 후 최초 7년 중 3년 동안 소득세 및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 투자자는 수익에 대해 3년간 세금이 면제가능하다.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에 정책지원, 문제 해소, 투자자 연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세계자동차 시장을 위협하는 인도 자동차산업
인도 자동차 산업은 세계4위로 매년 평균 9.5% 고속 성장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한해 400만대(이륜제외)의 판매로 독일을 뛰어넘었다. 이륜 자동차에 대한 중산층과 젊은층의 구매율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의 농촌시장 개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미래 전망도 밝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2018년 간접세(GST) 개편 이후 세금 감면 효과로 인해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또한 중대형 인프라 투자 붐과 대형트럭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자동차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넓어지고 있다.
인도 자동차산업 시장은 국민차 브랜드로 자리 잡은 ‘스즈키’가 연간 144만대로(47%)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현대자동차가 51만대(17%)로 그 뒤를 쫓고 있다. 인도정부는 현재 3차 산업에 치우진 경제구조를 균형 있게 개조하고 인도를 세계 자동차 제조 및 연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기업들의 제조공장을 인도에 유치하는 ‘Made in India(메이드인 인디아)’, ‘Ease of Doing Business’ 등의 제조업 육성정책이 그것이다. 또한 단일한 세금 징수를 위한 통합 간접세(GST) 도입 등을 통해 외국 자본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래 성장 동력인 전기차 개발을 위해 11개 도시를 선정해 대중교통을 전기동력으로 전환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의 자동차시장이 202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 다음으로 세계 3위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으로 인한 인도와 한국의 새로운 도약 기대
이러한 인도경제의 초고속 성장으로 인해 최근 인도에 대한 관심과 해외투자가 늘고 있다.
인도 상무부는 인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유치액(FDI)이 2017년 62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M&A 투자와 인도가 강점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통신, 전자상거래 등 첨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한국 기업의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신남방정책 이후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 따르면 한국이 인도에 투자하는 액수는 2017년 5.1 달러, 2018년 1~9월은 8억 1600만 달러에 달했다.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2017년의 인도와 교류하는 한국의 기업 수는 최대 112개가 넘었다. 투자종목은 제조업이 80%, 그중 43%는 자동차 분야가 차치했다.
이미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많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건설 등의 한국기업이 뉴델리, 첸나이, 벵갈루루 등에 자리를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에 있는 휴대폰공장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하고 현대 자동차는 첸나이에 74만 대 생산시설을 갖추는 등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다
신남방정책 이후 진행된 성과로는 자동차의 경우 기아차-인도가 3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을 2017년에 착공해 2019년 하반기에 완성할 계획이다. 철강은 포스코-인니 열연공장 추가 건설에 2016년 8월에 착수해 2020년 상반기에 완공된다. 석유화학은 롯데케미칼-인니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30억 달러를 투자해 2020년에 착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와의 기술협력과 공동펀딩형식의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신남방국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협력방법 중 하나인데 한국기업이 인도와 연구개발(R&D)협회를 구성하면 인도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인도 국제공동연구개발’은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AI)빅데이터 소프트웨어 4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2년간 최대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향후 인도와의 협력과 교류는 더 활발해 질것이고 인도와 투자와 협력을 같이할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한국기업은 인도가 내세우는 ICT 서비스(인공지능, 빅데이터 포함)와 성장성이 우수한 전자상거래, 인도정부의 육성산업인 신재생에너지와 의료·바이오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인도를 방문할 때 정상회담을 통해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현재의 2.5배인 5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인도와 한국간의 교류가 무역 투자뿐 아니라 기술 교류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모디정부도 신남방정책에 상응하는 ‘신(新)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수립했다. ‘신(新)동방정책(Act East Policy)’은 동아시아와의 협력관계강화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지역 내 안보 역학구도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2014년 발표한 정책이다. 모디정부는 협력대상 지역을 아세안에서 동아시아 더 나아가 태평양으로 확장시켜 더 많은 국가들과 관계를 견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모디의 ‘신동방정책’과 문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이 조화로운 시너지를 내면서 아시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양국 사이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