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안일한 폐기물처리 관리에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 2월 평택항으로 돌아온 불법 폐기물 총 4,666톤(컨테이너 195대 분량)을 소각 처리하기로 지난 24일 결정했다.
이날 조 장관과 정 시장은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불법수출 폐기물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처리 현황 및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번 불법 폐기물을 올 6월까지 처리하는 데는 필요한 예산은 13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폐기물처리를 위해 평택항 인근 소각업체 4곳과 계약을 했고 13억이라는 처리 비용의 예산은 정부와 지방비 등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래 처리비용은 불법수출업체에서 처리하는 게 맞으나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기에 정부 예산을 들여 처리비용을 먼저 마련하고 나중에 불법수출업체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로 해당업체에게 제대로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압류나 가능한 법적 방안을 동원하여 받아낼 것”이라고 답했으나 그 실효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외려 국민들의 혈세가 불법폐기물과 함께 소각될 가능성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설상가상 현재 필리핀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 처리 방안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올 3월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7월(약 1211톤)과 10월(약 5177톤)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올 2월 평택항으로 1211톤이 반송됐으나 5177톤은 아직 필리핀에 남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는 “필리핀에 이미 넘어간 폐기물은 필리핀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외교부를 통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폐기물 불법 수출을 처음 세상에 처음 알린 그린피스는 환경부의 평택항 불법 폐기물 처리 방침을 강하게 성토했다. 환경부가 미봉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 이번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에 불법적으로 방치된 폐기물은 약 120만 톤에 육박하는데 이중 총 71만 톤의 폐기물 처리에 약 17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부의 부실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 국민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플라스틱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소각 외에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며 “지금까지 폐기된 63억 톤의 플라스틱 중 단 9%만이 재활용됐으며 소각하는 방법은 중금속, 산성가스,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