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1라운드가 일단은 끝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30일 지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혼돈’ 그 자체였다. 상호 간 비방과 막말, 몸싸움은 기본이거니와 성희롱 논란 및 기물 파손 등이 펼쳐지면서 여당과 야당 간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실상 20대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지난 29일 저녁 각각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최종 의결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키로 한 지 1주일 만이다.
정개특위는 특위 위원 전체 18명 중 12명이, 사개특위는 18명 중 11명이 각각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해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두 특위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막판까지 육탄 저지했으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지는 못 했다. 이후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종료 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역사적으로 참 의미있는 날”이라며 “사법개혁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새우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법 문제는 한국당을 포함해 다른 당과 진지하게 논의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역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여야 4당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은 좌파 집권 연장정치이자 좌파 독재 정치로, 그 배후는 청와대”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온 국민과 맞서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바른미래당은 당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분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한국 정치의 새 길을 열고 새판을 짜는 첫걸음”이라며 “많은 사람이 선거제 개혁이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으나, 바른미래당이 주도해 그 시작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당이 분란과 내홍을 겪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소회도 함께 밝혔다.
반면, 당내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를 이끌었던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회동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매우 참담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저희가 꼭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과정에서 우리당에서 불법과 거짓으로 통과시킨 측면은 분명하다”며 “그에 대한 책임은 당내에서 끝까지 묻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