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자부 측은 이번 개정이 올 1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다.
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을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충전소와 화기 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했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산자부 관계자는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