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주도성장했는데 정작 국민은 체감못해

가처분소득 10년만에 감소
양극화 현상 여전해

  • 기사입력 2019.05.26 21:5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복지 지출이 높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구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가처분소득도 10년 만에 감소했다. 가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이란 총소득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비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일컫는다.

통계청은 23일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 6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 증가했다.

(사진출처=통계청)
(사진출처=통계청)

반면 2019년 1/4분기 소득 1분위(소득하위 20%의 취약계층)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 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5% 감소했다. 2018년 1/4분기부터 계속 감소추세다. 소득 5분위(소득상위 20%)는 992만 5000원으로 2.2% 줄었다.

1분위 가구 소득 감소 이유는 제조업 구조조정,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구 내 취업자의 수가 작년보다 더 줄면서 근로소득(40만 4400원)이 14.5%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든 반면 2019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이자비용,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 연금 기여금, 가구간 이전지출, 사회보험)은 107만 8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8.3%나 증가했다.

2019년 1/4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0년 만에 감소했다. 1분기 월 평균 가처분소득(374만8,000원)은 작년보다 0.5% 줄어 2009년만에 처음 감소했다. 분위별로 보면 1분위는 83만 3000원, 5분위는 483만원으로 조사됐다. 1분위에 비해 5분위가 다섯 배의 격차를 보였다.

1분위 가처분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0.4%가 늘어났고 5분위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2.1%가 줄어들었다. 1분기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사실상 공적 이전 소득(각종 연금, 수당 등)이 15.8%나 늘어났기에 실질적인 소득이라 보기 어렵다.

1분위의 사업소득이 10.3% 늘긴 했지만, 이는 오히려 작년엔 2~3분위에 속해있던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 여파로 1분위로 내려앉은 결과로 추정된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실제 1분위 내 비(非)근로자 가구에서 자영업 가구 비중이 많이 늘었다”며 “이런 가구 이동을 고려해 1~2분위 소득을 묶어서 보면 근로소득은 2.0% 감소했고, 사업소득은 0.7% 증가에 그쳤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회복세가 미비하다고 풀이된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여전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소득 감소 폭이 줄고 2분위 소득이 늘어난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통계청의 이번 조사로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수정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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