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산고 끝에 탄생한 ‘물관리기본법’이 1년이 되었다. 돌잔치의 기쁨을 만끽하듯 이날 ‘물관리기본법제정 1주년 기념식’에 모인 하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만개했다.
13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본관 3층 귀빈식당에는 대한민국에서 내놓라 하는 물관련 부분의 학계, 정계, 재계, 시민단체 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회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1주년 기념식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물관리 일원화 이후 1주년이자 '물관리기본법' 시행일인 6월 13일을 기념하고, 향후 물관리 정책의 발전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이번 행사의 주관자인 국회물포럼의 회장이자 국회 부의장인 주승용 회장이 개회사로 기념식의 포문을 열었다.
주 회장은 행사를 준비한 한국물환경 학회 이창희 회장과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주 회장은 “지금껏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및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각종 사업 간 상충, 예산 낭비, 규제 중첩 등의 문제가 있어 오랫동안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며 “하지만 부처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20년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고 전했다.
주 회장은 “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을 발의해 2018년 5월 28일에 물관리기본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12일에 공표되었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그 당시 아슬아슬한 표차로 ‘물관리기본법’의 가결이 선포되던 상황을 떠올리며 이번 물관리일원화 1주년을 감개무량해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물관리기본법’이 지난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주 회장은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한국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병 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물관련 분쟁을 조정하게 될 것이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관련 계획의 기초를 마련하고 명실상부한 통합물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1년 동안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이 출범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또한 예산 부분도 걱정했다. 내년부터 1조원 규모의 지방하천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계획인데 이로 인해 통합물관리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회장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물관리기본법 제정 당신의 열정과 각오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성공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랐다.
개회사에 이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조 장관은 “그간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2017년 7월부터 운영했고 ‘국회물포럼’이 개최하는 국회토론회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과제(2018년 9월), ’지속 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및 실행계획(2018년 12월)‘등을 수립한 후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물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을 제정(2018년 12월 13일 시행)했고, 환경부 내 물관리 조직을 개편(2019년 5월 7일)하고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을 제정(2019년 6월 13일 시행)하는 등 통합물관리 시대에 맞는 정책기반을 마련해왔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가 물관리정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환영사에 이어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의원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이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물관리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더불어 주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물관리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다.
축사에 이어 감사패 증정 시간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황희연 LH 연구원 원장, 오순록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본부장,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 방승우 한국하천협회 회장, 임철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등을 비롯한 국회물포럼 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는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중점과제를 발표했는데 ①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②물안전 확보, ③깨끗한 먹는 물 공급, ④ 물가치 창출과 물관리 혁신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통합물관리치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 수질·수량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재편하여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2020)할 전망이다.
또한 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 및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지하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생활인프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을 위해서는 유역별 상수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낙후된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품질격차를 해소하고, 상수도 원가절감과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를 도입하여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수돗물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수돗물 품질을 향상시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먹는 물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물가치 창출과 물관리를 혁신하기 위해서 세계적인(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물산업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유망 물산업의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확보할 예정이다.
물재정체계 개편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핵심 사업은 집중 투자하여 물정책 전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하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해 물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물산업도 육성하는 이중배당 효과를 도모한다.
이러한 물 관리 혁신을 통해 향후 30년간 총 12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추가적인 댐 건설 없이도 연간 약 12.2억 톤의 물(팔당댐 저수용량 기준 약 6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장관은 “지난 1년은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는 물관리의 구체적 목표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홍수기)의 물재난을 최소화하고, 녹조 발생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