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윈장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제재 범위가 금융으로 확대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의 자금 동향과 만기 일정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 규제가 나올 상황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일본이 쓸 수 있는 금융 제제조치로 대출금 회수, 자본시장 투자 회수, 송금 제한 등을 언급하며 “이 중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 최 위원장은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때와 달리 현재 국내 금융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2008년 금융 위기 때만 하더라도 당시 국내 금융기관들이 신규차입과 기존 차입에 대한 만기 연장도 어려웠었다”라면서도 “지금은 경제가 안정돼있고 금융기관 신인도도 매우 높아서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이 공식처럼 나오지만, 현재 대출 규제 등도 있어 그대로 집값 변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거시경제정책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재정정책”이라며 “재정에 여력이 있을 때 돈을 써야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융 현안 중 하나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기존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고, 저희(금융위)도 참여하겠다”라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