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의 3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김경욱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