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특이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세금들이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면 세금을 내야해요. 중국에서는 한 해에 나무젓가락용으로 2000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된다고 해요. 그로 인해 국토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막대한 목재 수입에 큰 돈을 지출하게 됐죠.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일회용 나무젓가락에 세금 5%를 부과했어요. 하지만 세금이 미미해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일회용 젓가락사용은 늘어가는 추세랍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차를 많이 탈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해요. 네덜란드는 2012년부터 ‘자동차 주행 부가세’를 시행 중입니다. GPS를 활용해 주행거리 1km당 0.03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답니다. 이 세금은 교통혼잡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 자동차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줄이려고 도입한 제도에요. 네덜란드 정부는 ‘자동차 주행 부가세’를 도입하면서 자동차세와 자동차 취득세 등을 폐지했어요. 또한 버스, 택시, 장애인용차량, 농기구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꼭 운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독일은 2000년에 ‘빗물세’를 도입했어요.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콘크리트 등의 면적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세금을 덜 내려면 빗물 침투 시설을 만들어 땅 속으로 빗물이 많이 흘러들게 하면 된답니다. ‘빗물세’ 도입 이후 독일에서는 빗물세를 감면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어요. 빗물 침투 시설 및 빗물을 재활용하는 식물 재배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수도 요금과 수돗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영국에서는 ‘라떼세’가 있어요. 아직 정식 세금은 아닌데요. 영국의 일부 스타벅스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돈을 더 받는데 이것이 ‘라떼세’에요. 지금까지는 개인컵을 가져오면 할인을 해주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도 이 같은 세금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회용 커피 컵 사용에 최고 0.25파운드(약 360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인데요. ‘라떼세’가 일회용 컵 사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