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가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 정책의 최상위 계획(5개년)이다.
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의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기본계획과 인적재난에 대한 국가 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해 2005년부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해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춰 아래와 같이 3대 목표와 핵심지표 및 4대 전략을 설정했다.
3대 목표는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지난 2017년 기준 2만 7154명 수준인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를 2024년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26위인 한국의 안전수준은 13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중심 재난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의 4대 전략을 설정했으며 주요 중점추진제로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 활성화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수 감축 대책 집중 추진 △전자지도 기반 통합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설정했다.
행정안전부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 예산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면서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