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겨울~봄 사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이 공개됐다.
3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기후환경회의)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정책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위원장 직접 정책안을 설명했다. 정책안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을 억지하는 ‘관리제’ 시행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이 시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 소개됐다.
구체적으로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석탄발전소 9~12기를,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3월에는 22기~27기까지 가동 중단을 제안했다. 가동 중단을 하지 않는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출력을 80%까지 낮추는 것을 권한다.
이와 더불어 노후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에서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반기문 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번 정책제안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운을 떼면서 “사회적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생가할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긴급 처방과 수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정책제안을 빠르면 이번 주 내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한 뒤 올 겨울부터 정책 시행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