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52시간 제도 보완에 나선다.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이하 소부장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6월부터 관계 부처간 협의해왔으며 이달 말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회의 시작 전 기업인들과의 질의 시간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애로사항을 물었다. 그러자 이재호 테스 대표가 ‘연구개발을 위해 주52시간제를 완화시켜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52시간제 보안과 관련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과 행정부 내부에서 조치할 것들을 리스트화해 6월부터 논의중 이다"라고 전하며 "이달 말에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299인 이하 기업들에 대해 처벌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중"이라며 함구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100 플러스 알파'의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기업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리고 "20 플러스 알파는 2년 이내에 성과가 있게 할 것이고 나머지 80개도 5년 스케줄을 잡았다"며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안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R&D와 테스트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소부장위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제한 규제에 대응해 기술자립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전략으로 Δ핵심전략품목 공급망 확보 Δ대중소 상생협력 Δ매년 2조원 지원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100 플러스 알파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품목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 재정 투자도 밝혔다. 더불어 "이 세 가지 핵심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쟁력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들간 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수요·공급기업간 또는 수요기업간 윈윈구조 및 대중소 분업적 상생협력을 정착하는 것이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의 핵심 관건"이라며 "구체적 협력사례를 경쟁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로 발굴해 예산·정책자금·규제 특례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