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노동자 109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약 4억 7천만 원을 체불한 선박임가공업 대표 이모씨(남, 52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모씨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남 거제 조선소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중 노동자 109명의 2016년 3~4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모씨는 2016년 3월 기성금 약 3억 7천만 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돌려쓰고 도주하다 검거됐다.
통영지청은 피해 노동자들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이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했다.
법원은 이모씨가 1년 2개월 동안 인근 지역에서 산(山) 속 암자 및 건설현장 주변에서 생활하며 주거지를 수시로 이동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이 가능함에도 기성금을 임금 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