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고발…노조 와해 공작 수사 요청
법원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고발…노조 와해 공작 수사 요청
  • 이주승 기자
  • 승인 2018.10.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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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 접수
(사진출처=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진출처=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이하 법원노조)가 2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 정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원노조 측은 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법원행정권한을 남용해 노조 구성원들을 사찰했고, 노조 활동을 감시했다”며 “나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이 단일한 의사를 표출해야 한다는 관료적인 목적을 수립하기 위해서 법관들과 법원공무원단체 길들이기를 시도했다”고 소리 높여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파일 196개가 추가 공개되면서 법원노조 사찰 및 와해 공작 의혹이 마각을 드러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 등에서 노조 대응 기구 설치를 계획하고, 노조 간부회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문건에는 “(법원노조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돌발적인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면 전환의 도구로 활용했다며 적극적으로 합법노조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변화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언급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행정처는 문제의 문건을 통해 ‘전공노를 탈퇴해 독자노조로 유도한다’는 명확한 지배개입 목적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공무원노조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수립했으며, 실제 노조활동 홍보물을 무단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노조는 이날 관할 노동청에 행정처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도 접수했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