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있다. OECD 측은 이 위기를 한국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스테파노 스카페타(Stefano Scaffeta) OECD 고용사회노동국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정부가 이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스카페타 국장은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은 곧 한국 전체 가족 중 16%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향후 20ㅇ0년간 한국의 노동인력 감소 규모는 250만 명 내외로 추정된다.
뒤이어 “한국은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파트타임 고용형태가 비교적 드물며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육아 문제로 직장을 떠난다”고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여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바뀌었지만, 성 역할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평등하지 않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스카페타 국장은 한국 정부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 아동·가족 지원 차원에서 가족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먼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그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평군 이하 수준인 전체 고용 대비 시간제 노동자 비율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발생 △일방적 가사 부담 등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성 역할 태도 △학생들의 과도한 정규학습 및 방과 후 학습시간 △가계 사교육 지출 증가 등을 지목했다.
곧바로 한국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정규직 근로자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출·퇴근 시간의 유연한 적용, 한 주 또는 한 달 단위의 유연한 근로시간 분배, 재택근무 허용 등 기존 직장인 권리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율을 인상하고 휴직 기간을 상대적으로 더 짧게 선택할 경우,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등 휴직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 등 ‘가족을 위한 현금지원’을 보다 더 확대하고 자녀장려 세제의 인상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교육비 등 금전적 요소와 더불어 시간적으로도 줄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교육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투자를 더 늘리고 아동의 행복에 중심을 둔 방과 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정부가 고민해볼 만한 문제라고 첨언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해 11월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양자 면담을 통해 공동연구 및 교류활동 등 협력사업을 다방면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마련된 행사다.
행사에는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뿐만 아니라 윌렘 아데마(Willem Adema) OECD 사회정책전문가,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춘후아 마(Chunhua Ma)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위원, 쿠리코 와타나베(Kuriko Watanabe)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아동·가족·인구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도 이날 행사에 함께 했다.
김 차관은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아동·가족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OECD 가입국들의 아동·가족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부모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과 가족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함께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