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이 18일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관련 보완책에 대해 "입법을 촉구한 것과 동시에 준비를 잘하라는 예령(어떤 동작인가를 알려 그 동작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KOREA 벤처투자 SUMMIT 2019’에서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보완책 발표에 대해 “(6개월 이상 탄력근로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근로연장을 최대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의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경영상 이유가 발생했을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첫 응답”이라며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를 빨리 통화해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