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는 자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존폐 여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껏 원자력 발전은 적은 연료 소모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사고로 다시 한번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폐해는 어느 한 지역이나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재각인했다.
이번 연재에서는 원전 폐지론자와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비교·분석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원자로 재검토 상황을 살피고자 한다.
◆ 두 얼굴의 원자력
원자력은 에너지 중 하나로 원자핵의 반응을 이용해 만드는 에너지다. 원자력 안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원자력을 ‘원자력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자력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핵분열과 핵융합이 있다. 이 중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을 이용한 것이다. 첫 사용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로 이때까지만 해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됐지만 점차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 발전방식으로 자리잡게 됐다.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연료 소모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은 현재 인류가 보유한 에너지원 중에서 출력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이다. 우라늄 1㎏이 핵분열로 내뿜는 에너지가 석유 200만 리터, 석탄 3000톤의 에너지에 필적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있다.
때문에 원전 유지론자들은 저비용 고효율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전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종종 내비친다. 특히 현재의 대단위 전력 소비를 우지하면서 원전을 포기하고 친환경 에너지 등 다른 발전으로 대체하기에는 관련 기술 수준 및 인프라 구축 정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원전 폐지론자들의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멀게는 체르노빌, 가깝게는 후쿠시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원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최소 수십㎞ 이내의 지역은 사고 규모나 종류에 따라 까마득한 기간 동안 사용은 고사하고 보호 장비를 갖추고도 진입 또는 주둔이 불가능에 가깝게 된다.
현재 인류의 기술력은 원자력 에너지 활용은 가능하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 경우 이를 완벽하게 수습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즉, 전기는 저항물질을 통한 제어, 화력발전은 연소재나 산소의 공급량 조절로 제어할 수 있지만, 원자력은 아직 확실한 제어 수단이 갖춰지지 않았다. 일례로 체르노빌 원자로의 노심은 사고 당시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됐는데 현재 기술로도 처리가 불가능하다.
잠재적 위협으로 핵 폐기물 문제가 있다. 핵 폐기물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지구 생태계와 후대 인류에게 위협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현대에 발생한 핵 폐기물들 대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폐기물들도 전문 처리 시설이 아닌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임시로 보관 중인 것이 대부분이다.
◆ 대한민국의 원자로에 대한 재검토
일본과 가장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인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 안전성 및 원전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됐다.
2011년 4월 13일 수명연장개수를 받고 운행 중이던 고리 원전 1호기가 전기 설비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되자 원전사고 공포가 확산된 바 있다. 1호기는 6년 전인 2005년에도 고장을 일으킨 전례가 있었다. 때문에 부산, 울산 등 당시 몇몇 지자체에서는 1호기 운전을 멈추라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이후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 안전 관련 사항을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환기시켰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기도 한 한국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써 회의안건 중 하나로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를 교훈삼아 원자력 발전의 방호와 핵안보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을 상정·논의를 주도했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탈원전 기조’를 내세우며 에너지 정책 개편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다. 상술한 고리원전 1호기 폐쇄는 물론 공정률이 30% 가까이 됐던 고리 원전 5호기, 6호기에 대한 공사를 중단했으며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등 점진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경우 지역 주민과 원자력 업계 및 학계의 반발이 잇따르는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지금도 사회 각계에서 치열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 원전 감축의 필요성과 경제성 사이
세계 주요국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 폐쇄를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원자력 발전소를 실제로 폐쇄하는 등 원전 감축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섬 워자력 발전사고 이후 30년간 원전 건설을 금기시했다가 오바마 정권 시절 신규 원전 건설을 선언했다. 그러나 뉴욕에 자리한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 취약 지대에 있으며 수도인 워싱턴 D.C.를 포함한 인구밀집지역과 가깝다는 점으로 인해 미국 내 반대 여론이 급부상했다.
아울러 미주리 강 홍수로 인근 지역 원자로들이 침수되는 사태까지 겹치면서 미국 내 원전 반대 운동은 더욱 격렬해졌다. 설상가상 원자로 노후로 이미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들이 지난 수십 년간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돼 미국 내 탈원전 여론은 날이 갈수록 그 세가 커져가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 독일의 경우 상당량의 전기를 프랑스 등 이웃 나라에서 사서 쓰고 있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력 수입 현상은 한층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원전반대 운동이 거센 것은 자명하나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이른바 친환경 대체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의 완벽한 대안으로 거듭났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일단은 후쿠시마 안전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기준에 대한 강화와 재난 대응 능력을 발전소 설계 단계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원전의 존폐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