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찰뉴스=이재승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은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가 국군기무사령부(이하‘기무사’)에 배정되고 사용됐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7년 1814억원, 2018년 1480억원이 각각 편성됐고 이 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017년 247억원, 2018년 215억원에 달해, 전체적인 예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에서 기무사의 특수활동비 비중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4.5%로 1.2%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무사의 특수활동비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간 각각 1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수차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와 달리 외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어 사용목적 및 사용처의 적정성에 대한 견제가 일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우선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기무사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