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됨에 따라 2022년까지 2만명의 소방공무원 충원되고 이것에 필요한 인건비 3459억이 각 시·도에 배분된다. 또 대형 재난 발생 시 광역단위의 대응체계가 국가대응체계로 전환돼 시·도 경계를 초월한 공동대응체계로 바뀐다. 이에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재난 현장 초기 대응도 시·도 경계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9일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3일 공포됨에 따라 마련된 후속조치다.
이에 2022년까지 현장 인력 2만 명을 충원하는데 필요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3459억이 각 시·도에 지원된다. 다만 소방청은 2021년부터 필요한 추가 재원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낙동 소방청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단장은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면서 2021년 이후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은 향후 과제로 남겨뒀다”며 “재정당국과 추가 재원 규모와 방법을 논의해 내년 6월 말까지 확정 후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 재난 발생시 관할 지역 중심의 현장 대응체계가 국가 단위의 공동대응 체계로 바뀐다. 지난달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화재예방이나 대형재난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소방청장이 각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난 현장 초기 대응도 시·도 경계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는 시·도 인접지역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시·도 소방력으로만 대응했지만, 이제는 다른 시·도라도 재난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하도록 했다.
소방 장비도 국가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우선 각 시·도별 소방헬기 운영체계를 2025년까지 국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또 2021년부터 소방장비 중앙구매지원단을 운영해 시도별로 소방장비를 개별 구입하던 것을 통합적으로 일괄 구매하도록 바꾼다.
국민안전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는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2022년까지 95개 구급대를 배치한다. 또한 현재 71.1%인 119구급차 3인 탑승률도 같은 기간 1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농어촌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안전교육 전문 인력도 600여 명 집중배치한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책으로 재해보상·보훈 혜택 개선 등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 예우강화에도 나선다. 또 순직·공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465명이 배치돼 있는 현장안전점검관을 2020년까지 666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경찰 등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화재진화수당 인상 등 수당체계도 현실화한다.
진 장관은 "소방관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 공무원으로 일원화 되면서 소방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정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소방역량 강화와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본격 시행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