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이달 중순경 국민연금 개선 정부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1월 중순 공청회를 통해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상 제출 기한이 다가오는 5년마다 그해 10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로 넘겨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국회에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0월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며 “여기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권 차관의 발언과는 달리 복지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금개혁 특위가 지난달 30일 발족한 상황에서 15일 내로 협의안을 도출, 정부안에 반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안이다.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안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