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강력 맞대응...일본인 무비자입국 정지
정부, 일본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강력 맞대응...일본인 무비자입국 정지
  • 이의정 기자
  • 승인 2020.03.0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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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나 통보없이 일방적 발표한 일본 측에 깊은 유감
우리나라 항공사들, 일본행 하늘길도 9일부터 운항 중단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정부도 6일 강력한 맞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5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오는 9일부터 3월 말까지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3월 말까지 한국·중국인에게 발급한 기존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무비자 입국(사증면제조치)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비자도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할 방침이다. 한국인 입국을 이 기간동안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정부는 경북 일부 지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7일부터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한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나리타·간사이로 제한했다. 일본과 한국, 중국을 오가는 선박의 여객 운송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정부도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도 중단된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사증면제조치 중단을 발표하면서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한다”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우리나라 입국 제한 금지 조치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의 일본 운항도 사실상 중단할 상황에 놓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9일부터 일본으로 가던 모든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일본 8개 도시, 11개 노선을 운행하던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6개 도시, 8개 노선으로 운항 편수를 줄였는데 결국 전 노선 운항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와같은 전 노선 운항 중단은 서울-도쿄 노선에 취항한 1990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대한항공의 형편도 다를 바 없다. 현재 도쿄, 오사카 2개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항공도 오는 11일부터 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로 오는 9일부터 일본 노선 운항을 중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재팬운동 및 일본여행 가지 않기 운동 등으로 대립각을 보였던 두 나라가 코로나19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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