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수면위로 오른 한화손보 '방화은폐 보험사기극' 전말
또 다시 수면위로 오른 한화손보 '방화은폐 보험사기극' 전말
  • 이의정 기자
  • 승인 2020.04.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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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높이 창문 올라갈 수 있다고 사진 조작, 서로 다른 손해사정보고서 3종
'원인 미상'으로 결론나 건물주는 보험금 받고, 건물 창고 임차인은 부도
(사진출처=국민청원 게시판)

최근 한화손해보험(대표 강성수, 이하 한화손보)의 '초등학생 구상권 청구' 및 '센터장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이미지 실추와 비난 여론이 득세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이 점화되며 과거 발생했던 한화손보의 '방화은폐 보험사기' 사건이 다시 재조명 되는 분위기다.

2013년에 일어난 이 화재사건은 한화손보와 그 협력사인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대표 차명규, 이하 아세아손사)이 한 공장의 물류창고에서 벌어진 화재를 '원인 미상'으로 조작해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로 보험회사가 눈먼 보험금을 멋대로 지급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공장의 물류창고를 임대한 A씨는 수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지만, 화재 원인이 '원인 미상'으로 나와 보상은 커녕 빚더미에 앉아 도산했다. 반면 공장 물류창고를 임차한 건물주 B씨는 화재원인이 '원인 미상'으로 나온 덕에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했다.  현재 공소시효가 3년 정도 남아있는 보험사기 사건으로 조명되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수차례 글이 올라온 상태다. 피해를 입은 공장주 내지 현직 손해사정사는 "한화손보와 아세아손사가 꾸민 방화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규탄했다.

엇갈린 A와 B씨의 사연속에 이 배경에 한화손보와 아세아손사의 화재 원인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 계획된 방화를 원인 미상의 실화로 조작한 한화손보와 아세아손사

인천 서구 오류동에 소재한 (주)한송텍스는 20년동안 극세사제품 생산에만 매진해온 나름 업계에선 촉망받는 중소기업이었다. 공장이 번창해 원단을 보관하는 장소가 비좁아지자 회사는 2012년 1월 바로 옆 공장건물(S산업)의 창고 30평을 임차했다.

그러던 중 2013년 1월 15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다행히 자연진화 됐다. 그런데 이틀 후인 17일에 똑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가 잿더미로 변했다. 이 화재로 약 7억원 상당의 원단이 소실되는 등 총 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송텍스 대표 A씨는 이것이 단순한 화재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1~2차 화재사고 당시 CCTV 동영상을 확보해 확인했다. CCTV에는 건물주의 아들 B씨가 목재(장작불)를 오른손에 들고 있는 장면과 공장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이 확인됐다.

A씨는 공장건물주 B씨와 그의 아들을 의심하고 이들을 방화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화재보험사인 한화손보와 이 화재사건의 손해사정을 맡은 아세아손사는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진 방화사건을 '원인미상'으로 결론내 버린다. 사건이 원인미상으로 종결나자 보험사는 B씨에게 수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방화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A씨에는 오히려 수억원을 보상하라는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 본 손해사정인 C씨는 "한화손보와 아세아손사가 방화의 증거가 될만한 근거 자료를 임의적으로 조작해 방화사건을 '원인 미상'의 실화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조작된 증거들..."현장에 없던 받침대 가져다 놓고 3M높이 창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현장 사진 조작해 화재원인 미상으로 만들어

C씨는 방화사건임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로 B씨와 그의 아들, 그리고 공장의 직원들의 거짓 진술을 들었다. B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손에 든 목재는 고임목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고임목은 무게와 길이상 CCTV에서처럼 한 손으로 들 수가 없다. 더군다나 B씨가 사람이 없는 점심시간에 창고 주위 및 한송텍스 주변을 서성이는 행동에도 의혹이 제기돼 거짓 진술임이 밝혀졌다. 거짓진술은 이 뿐만이 아니다. 

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S산업의 대표 B씨와 그의 아들 및 공장의 직원들은 임대한 창고에 불이 나는 것을 목격하고 불을 끄기 위해 3m 높이에 설치된 창문으로 분말소화기를 발사했으나 진화가 안되어 창문을 넘어가 다시 발사해 화재를 진압했다고 경찰조사에서 32회나 진술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소방서에서 방화 진화 후 촬영된 사진에는 아무것도 없었음이 확인 돼 플라스틱 시트(담프라)를 밟고 올라갔다고 주장한 사실은 거짓으로 확인됐다.(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그러나 화재난 창고는 이들의 증언과 다르게 창문을 넘지 않고는 불을 진화하기 불가능했으며 보통 사람의 키로는 3M의 창문으로 소화기를 쏠 수 없었다. 창문을 넘으려면 최소 1m높이의 받침대를 세워야만 가능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재현장 어디에도 1m높이에 받침대가 될만한 물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아세아손사는 현장조사에서 B씨의 아들이 1M정도의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는 모습을 직접 사진촬영했으며 3M의 창문으로 올라가서 소화기를 발사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최종 손해사정보고서에 혐의없음으로 작성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최종손해사정보고서(오리지널)가 여러 가지라는 것이다. 

C씨는 "이렇게 오리지널 보고서가 여러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화손보와 아세아손사의 보험사기 정황을 말해주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C씨에 따르면 "아세아손사가 검찰에 제출한 오리지날이라고 새겨진 최종손해사정보고서는 총 49페이지였다. 이 중 8페이지는 방화사건을 원인미상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에 없던 받침대를 가져다 놓고서 3M높이에 창문을 사람이 올라가 불을 끈 것이라고 조작한 보고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에 제출한 49페이지에 보고서에는 현장에 없던 1m높이에 받침대가 놓여있고, 이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 증언인이 화재를 진압한 것처럼 재현한 사진이 들어간 8페이지가 첨부돼 돼있다.

그러나 정작, 한화손보가 보관하고 있는 손해사정보고서는 41페이지였다. 어떻게 49페이지의 최종손해사정보고서가 41페이지로 변경될 수 있던 것일까. 한화손보가 보관하고 있는 41페이지의 또다른 최종손해사정보고서에는 3M높이에 사람이 올라가서 불을 껐다는 현장재현 사진 3장 및 내용 등의 8페이지가 모두 삭제됐다.

이부분에 대한 의혹제기에 한화손보는 "아세아손사가 민사소송시 증거자료로 사진 등이 들어간 8페이지를 누락하고 제출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이에 C씨는 "나는 아세아손해사정사에서 근무했던 손해사정인이며, 이일에 있어 전문가다. 오리지널이라고 새겨진 손해사정보고서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받은 최종손해사정보고서이기에 여러 종류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방화사건을 조작한 보험사기라고 봐야하며 엄격한 처벌을 받았어야할 사건이었다"고 주장한다.

C씨는 "더불어 서로 다른 분량의 여러 손해사정보고서에는 모두 한화손보의 결재직인이 찍혔다는 것이다. 한화손보가 보고서 조작에 관여 안했다면 법원에 제출시 오리지날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같은 조작된 보고서를 외부에 제출하는 것은 한화손보도 방화사건을 원인 미상으로 조작하는데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는 증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손해사정사의 의무) 제189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시하고 있다.

각호의 행위에는 ①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②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③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에 한화손보는 총 41페이지인 최종 손해사정보고서에서 대해서 "손해사정은 아세아손사의 독단적 행위이며 보고서 또한 아세아손사가 작성했으며 보험사에 올 때부터 8페이기가 누락돼서 왔다"며 책임을 아세아손사에게 미루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은 보험사의 결재없이는 진행히 되지 않는바 한화손보와 아세아손사가 연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렇게 조작된 손해사정보고서로 방화사고가 '원인 미상'이라고 결론이 났다.

양심고백한 직원의 녹취록(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C씨는 이번 화재사건이 실화가 아닌 방화사건이라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

사건이 있은 지 4년 후, 조작된 49장짜리 손해사정보고서를 확보한 C씨가 당시 손해사정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아세아손사 직원 D씨에게 찾아가 "사진까지 조작하며 방화사건을 원인미상으로 왜 조작했느냐" 추궁하자 D씨는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D씨는 손해사정보고서에 방화사건을 원인 미상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한 한화손보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C씨는 당시 D씨의 진술이 녹취된 녹취록을 취재팀에게 들려주며 한화손보의 조작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한화손보는 문제가 확대 될까봐 아세아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직원 D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아세아대표도 괴롭다. 한화손보에서 모든 것을 아세아가 총대 메고 나가라고 하니까. 갑인 한화손보가 을인 아세아에게 다 책임지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아세아손사가 작성해서 올린 ORIGINAL이라고 새겨진 손해사정사보고서는 검찰에 제출한 문서의 49장 분량과 다르게 보험사에는 2종류(41장과 46장)가 보관돼 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 한화손보 책임회피하고 피해자가 민원 제기 못하도록 위협

이 사건은 4년 후에  C씨의 제보에 의해 '방화은폐 보험사기'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아세아손사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명예훼손으로 2017년에 서울남부지검에 C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담당검사는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제공하여 기사화하게 되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처분했다. 이같은 처분은 결국 손해사정보고서가 조작된 것임을 인정하는 꼴이 돼 버렸다.

C씨는 적극적으로 한화손보의 범죄행위를 알리기 위해 해당 보험사에 민원인의 자격으로 신고접수를 하려했다. 하지만 C씨는 "한화손보는 '방화은폐 보험사기' 사건을 민원접수하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며 동영상으로 무단촬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추악한 한화손보의 행태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송텍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4년도 넘은 사건인데도 한화손보는 B씨에게 지급한 막대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한송텍스 대표인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다. 

만약 한화손보와 아세아손사가 당시의 방화사건을 ‘원인 미상’으로 조작하지 않았다면,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A씨는 전액 모두 피해 보상을 받고, 반대로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었다. 

결국 B씨는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해 그것으로 공장을 신축해 잘 살고 있지만 한송텍스는 파산했으며 직원들은 뿔뿔히 흩어졌고  A씨는 그 충격으로 자살까지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C씨는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이번 사건이 다시 주목되어 추악한 보험사기극을 저지른 한화손보와 아세아손사에 대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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