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이 최근 줄어든 미세먼지와 관련해 "초미세먼지를 전년대비 27% 저감했는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우리의 노력과 코로나19의 영향이 합쳐져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29일 반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관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경제를 공부하는 의원들의 모임(경국지모)', '국가전략포럼 우후죽순' 등 3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낙연 의원과 홍영표·우원식 의원 등과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광재 의원, 미래통합당에서 최형두 원내대변인 등 4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관련해 산재된 위원회를 통폐합해달라고도 전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녹색성장위원회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가 생기는데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통폐합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반 위원장이 속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참여하에 도출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이에 그간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제안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는 시기(12월∼이듬해 3월)에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상한 제약,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평소보다 강화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달 초 계절 관리제 기간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G7(주요 7개국) 중 대기 중 미세먼지가 최악이다. 이런 오명을 벗어나고자 계절관리제를 제안했다"며 "우리나라 60개 화력발전소에서 최대 28개를 가동중지하고 노후경유차 50만대 이상을 도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 결과 지난겨울과 올해 봄 하늘이 아주 맑아졌다"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오는 10월 말 미세먼지 관련 중장기 대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믹스 개선, 전기요금체계 합리화, 친환경차,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정부를 대신해 국민의 이름으로 저희가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과 관련해 "21대 국회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린뉴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