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모질게 매를 맞았다.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하고 키운 것에 대한 추궁이었다.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금감원의 늦장 대책을 지적했다. 7차례나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던 점 등을 들며 환매 중단 전 충분히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던 점에 대해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며,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에 대해 “금융당국의 유착을 공조한 인물로 의심된다”라고 발언하며 증인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이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동조 내지 방조를 했다”라고 꼬집었다.
유의동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금감원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던졌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검사를 끝내고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할 때까지 112일이 걸렸다. 조치를 하기까지 시간을 무리하게 끌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윤 원장은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