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활로를 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10개 안건이 승인됐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등 뉴딜 관련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이로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다. 지난해 39건을 뛰어넘었다.
19일 열린 ‘20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논의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 안건이다. 5건이 그린뉴딜, 3건이 디지털뉴딜과 관련됐다. 특히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과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경제·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한 10개 안건의 주 내용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관련 3건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수소 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병원용 의료 폐기물 멸균분쇄기 등 9건의 실증특례 ▲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다.
먼저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이 사업모델을 통해 택시회사는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적절하게 운영된다.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하고자 한다.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한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해 수소차·수소버스·수소건설기계·수소이륜차·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한다.
수소전기트램은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아 디젤버스대비 친환경적이다. 무(無)가선으로 운행이 가능해 기존 유선트램대비 도시미관상 장점이 있다. 차세대 도시교통수단으로 상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보일러·터빈·발전기·보조기기 등 발전소 주요기기에 IoT센서를 부착해 전주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한다. 자가진단ㆍ고장예측ㆍ원격기술지원 등 발전소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형 발전소를 구축하고자 한다.
마로로봇테크는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주차장에서 QR코드로 위치와 경로를 인식해 주차장 내 정확한 주차위치에 자동차를 이송·주차하는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외에 도구공간은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메코비는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LS전선은 플랫(Flat)타입 및 다양한 소재의 케이블, 코드 탈착 기능 등을 적용한 7종의 배선기구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일상방역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요구도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샌드박스의 역할이 막중하다”라며,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비한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샌드박스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