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년간 전세주택 11만 4천호 공급 추진...“전세난 해결할까?”
국토부, 2년간 전세주택 11만 4천호 공급 추진...“전세난 해결할까?”
  • 조희경 기자
  • 승인 2020.11.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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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전국 11만 4천 가구, 수도권은 7만 가구 공급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 방안도 마련
(사진=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1만 4천 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수도권에는 7만 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마련한 대응 방안이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정부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현 상황을 전세난의 주 원인으로 꼽았다.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을 내놨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 보고 신축 위주 단기 집중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2022년까지 전국 11만 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하는 방침이다.

LH 등은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000가구(수도권 1만 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임 활용하는 신축매입 약정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 공급을 시작하는 등 2만 6000가구(수도권 1만 9000가구)의 주택도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 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에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 3000가구(수도권 1만 7000가구),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 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간 총 11만 4000가구 임대주택 추가공급 목표가 달성된다.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고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