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국내 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양곡 37톤 범위 내에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1만톤이다. 전년(374만톤)보다 23만톤이 줄어들었으며 예상생산량(363만톤)보다 12만톤 감소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거쳐 20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적기에 보완대책을 마련해 농업인의 출하 시기 결정과 산지유통업체의 매입가격 결정 등을 돕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20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양곡 총 37만톤 범위 내에서 시장에 공급한다. 공급 시기는 가급적 수확기 이후로 하고 일정 물량씩 나누어 공급한다.
산지유통업체를 통해 올해 공공비축미로 매입 중인 산물벼를 수확기 직후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함으로써 부족한 원료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공매를 추진한다. 다만, 수확기 중이라도 수급 불안이 심화되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올해 수급 여건 상 정부가 충분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위원들 대부분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조곡 가격 결정 시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수확기 이후 나누어 공급하자는 의견과 산물벼 인수도의 경우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보완대책에 반영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부족물량은 가급적 수확기 이후에 공급하되,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과 시기 등을 사전에 발표하여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농업인과 산지유통업체의 의사결정과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