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3년...유해는 여전히 심해 속” 대책위, 2차 심해수색 요청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3년...유해는 여전히 심해 속” 대책위, 2차 심해수색 요청
  • 조희경 기자
  • 승인 2020.11.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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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유해수습 요청·선박사고 재발방지 촉구 공개서한문 발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심해수색 재개 경비 편성 심의
기획재정부, “민간인 문제에 예산 편성 불가” 입장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진=MBC 피디수첩 갈무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진=MBC 피디수첩 갈무리)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3년이 훌쩍 넘었지만 유해들은 여전히 바닷속 깊은 곳에 머물러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대책위·해외연대는 정부에 2차 심해수색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유해수습과 선박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심해수색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태는 2017년 7월 1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화물선이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사건이다. 당시 총 24명의 선원 중 우리 국민 8명을 포함해 22명이 실종됐고 2명만이 구조됐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예산을 편성하고 1차 심해수색을 실시했지만 침몰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선원들의 유해를 건지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마무리됐다. 더군다나 1차 심해수색 중 유해를 발견했지만 정부와 업체는 유해수습이 계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수습하지 않았다.

이후 올 2월 여야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주최한‘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추진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선체 침몰원인을 밝혀내고 유해를 수습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대책위·해외연대는 재난참사·산재 피해자단체, 해외 단체, 종교계, 인권단체, 노동계 등 국내외 137개 시민사회의 연명을 받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예결위 위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재개를 위한 경비 100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 심의 중에 있다.

그러나 여야당 국회의원들의 예산 증액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일환 제2차관은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경찰이 아닌 민간인의 문제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대책위는 서한문을 통해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고는 끊임없이 재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30척이나 있었던 ‘떠다니는 관’으로 불리는 위험한 개조노후선들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에도 여전히 운항 중이기 때문”이라며, “미래의 사고를 막으려면 지금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 수립을 촉구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서 한 문

안녕하세요. 코로나시국에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대책위’와 ‘스텔라데이지호 해외연대’를 지지하는 국내 및 재외국민입니다.

오늘은 의원님께(정부 관계자께)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서한문을 보냅니다.

국민 모두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동력이 되어 촛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기치를 내건 현 정부가 국내 해양 역사상 최초로 선박 침몰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심해수색을 결정했을 때 우리는 한국사회의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차 심해수색은 아쉽게도 침몰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선원들의 유해를 눈앞에 두고도 바닷속에 두고 오는 등 미완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 7월, 국회는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를 통해 정확한 침몰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해 2차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년 9월, 21대 여야 국회의원 17분이 공동으로 주최한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추진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원인을 밝혀내고 조타실 안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2차 심해수색에 필요한 예산은 100억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에 대한 구상권청구재판에서 승소한 선례처럼, 스텔라데이지호의 경우에도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침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한 뒤에 따라야 할 절차일 것입니다. 선박침몰에 책임을 져야할 선사에게 진실규명의 책임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폴라리스쉬핑 소속 선박들은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스텔라유니콘호, 스텔라퀸호, 솔라엠버호 등 침수 사고에 이어, 2018년 스텔라삼바호가 브라질 연안에서 화재사고를 냈고, 올해 스텔라배너호가 브라질에서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에 대한 기사가 많이 다뤄졌고 스텔라배너호의 기름 유출 사고도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고는 끊임없이 재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30척이나 있었던 ‘떠다니는 관’으로 불리는 위험한 개조노후선들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에도 여전히 운항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또다른 대한민국 자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결위가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 수립을 위해 논의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문제는 민간 선사와 실종 선원 가족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했지만, 오히려 미래의 사고를 막으려면 지금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 1호 민원’인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의 진정한 해결은 해외에서도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에 앞으로 역사의 훌륭한 본보기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정부관계자분들도) 꾸준한 관심과 행동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27일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대책위·해외연대

재난참사·산재 피해자단체, 해외 단체, 종교계, 인권단체, 노동계 등 13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