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α?’, 시민들 “혼란스럽다”

정 총리 “정밀방역조치, 소상공인 등 형편 고려한 것”
시민들 “형평성 논란·혼란 낳는 조치” 비판

  • 기사입력 2020.11.30 18:1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역강화 조치 등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역강화 조치 등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정밀방역’ 형태의 2단계+α 거리두기 시행에 대해 너무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단계+α 거리두기 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조처다. 기존 2단계에서는 실내체육시설 등이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지만 이번 발표된 단계를 적용하는 다음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29일 기준 최근 1주일간 지역감염은 하루 평균 416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을 뛰어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2단계와 2.5단계의 혼합 체제를 구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큰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형편을 고려한 조치다. 정 총리는 “전체적으로 일률적 단계조정을 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정밀방역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정밀방역 거리두기 시행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그러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의견이 다분히 등장하고 있다. “‘격렬한 운동’이라는 모호한 기준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 “이럴거면 0.5단계는 왜 나눈건지”, “이러다 10단계까지 나누겠다”라고 하는 등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최근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단계 구분의 핵심 지표로 설정해 확산세가 심해지면 0.5단계씩 거리두기를 격상 조치했다. 이같은 체계를 마련했는데도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기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다.

한편 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8명이며 이중 지역감염은 414명이다. 격리해제는 83명 늘었으며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526명이다. 지난 25일 이래로 일일 확진자 수는 400명대와 500명대를 웃돌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