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이 잠재수요층 확대를 반영해 귀농귀촌 정책을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귀농귀촌 정책의 전환 방향을 지역밀착형 체험·정보 제공으로 삼았다. 영농기술교육·정보제공 등 귀농 중심에서 지역 일자리 교육·정보 등 귀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 박람회등 간접체험 중심에서 실제 장기간 관심 지역에서 살아보기를 지원하는 등 밀도높은 농촌 생활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귀농귀촌 예산을 3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5% 증액 편성했다.
먼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밀도 높은 농촌 생활 경험을 지원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전체 89개 시군에서 약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자에게는 최장 6개월의 주거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뿐 아니라 월 30만 원의 연수비가 지원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의 주요 대상을 청년 구직자, 40대 이직 희망자 및 5060 은퇴 예정자로 설정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들 관심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이 새로운 주민을 맞이하고 상호 이해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 모집 일정, 주요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내용은 2월 중 귀농귀촌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귀농귀촌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정책 홍보, 교육 신청 등 정책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된 귀농귀촌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메인 화면을 귀농귀촌인의 주요 관심사인 지역기반 정보제공 서비스로 구성하고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 및 홈페이지 회원 중심으로 귀농귀촌 뉴스, 영상 및 지역 소개 컨텐츠 등의 생산·게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맞춤형 지역정보 제공 서비스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품목 등 관심 정보를 귀농귀촌 누리집에 입력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를 별도 요청 없이도 먼저 제공하는 사업이다.
귀농귀촌 희망자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시군으로부터 주거·농지·일자리 등 관심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에 관심있는 도시민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유치활동을 할 수 있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탐색형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확대 제공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 분야 구직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처음 개설했던 농업일자리 탐색형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1주 귀농귀촌교육과 1주간 영농 일자리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2주 일자리체험과정과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탐색정보를 제공하는 4일 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이 중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2주 과정에 600명 모집에 1,149명이 신청하는 등 도시민의 높은 호응이 있었다.
’21년에는 2주 과정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확대하는 등 일자리 탐색형 귀농귀촌 교육 과정 총 모집인원을 6,0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는 제1차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제2차 종합계획은 우리 농촌이 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령화 심화 등 지역소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 및 귀촌 지원 정책 강화를 중심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학계‧언론계‧현장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과 정부부처간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며 정책 현황 및 중장기 전망을 분석하고 신규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런 관심과 수요가 농촌 이주 실행과 지역 안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