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는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수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둑으로 된 수리구조물로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가, 영산강에는 승촌보, 죽산보 등 2개의 보가 설치돼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먼저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하여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킬 방침이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측으로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며 물 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면서도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한다.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추이를 관측하며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방‧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상황반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를 공개하며 향후 보 처리계획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의 개방 및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했다.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57회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방‧관측(모니터링) 자료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쳤다. 또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합의하여 의결‧제출한 보 처리방안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여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