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확대 “조기신청 접수합니다”
환경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확대 “조기신청 접수합니다”
  • 조희경 기자
  • 승인 2021.01.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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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예산 550억 원 투입, 지난해보다 4배↑
구역조정 관련 사유지 우선 매수 추진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 (사진=국립공원 홈페이지 갈무리)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 (사진=국립공원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가 올해 550억 원을 투입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12k㎡를 조기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종전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국립공원공단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월 15일까지 국립공원누리집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올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예산 550억 원은 지난해 138억 원에서 약 4배 증액됐다. 환경부는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약 60%에 해당하는 330억 원을 상반기 중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5㎢의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했으며 매수한 토지는 유형별 보전‧복원계획에 따라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사유지 매수 토지 등을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그동안 토지매수와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과 제도의 제약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국립공원내 토지 매수에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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