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마무리...“주운기능은 ↓, 수질은 ↑”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마무리...“주운기능은 ↓, 수질은 ↑”
  • 조희경 기자
  • 승인 2021.02.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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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3등급 이상 개선 및 친수문화공간 확대
환경부, 관계기관과 협의회 구성·기능재정립 추진
경인 아라뱃길 조감도. (사진=환경부)
경인 아라뱃길 조감도. (사진=환경부)

경인 아라뱃길의 기능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추진한 아라뱃길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고 최종 권고문이 환경부에 전달됐다.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년여에 걸쳐 29차례 회의를 통해 과거 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2020년 9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숙의‧토론회(시나리오 워크숍)를, 10월에는 주변 지역의 주민 9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이 선정한 최적 대안을 토대로 정책 권고문을 작성했다.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2012년 5월 아라뱃길 개통 이후 홍수조절 기능은 당초 목표를 달성 중이나 항만물류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8~20% 수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자 기능재정립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운영되어 금번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환경부에 제시한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추진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확고한 사업 목적과 목표, 충분한 지역의 의견수렴 및 투명한 공론화라는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계획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검증 절차 재설계, 기록물을 수집해 공개하고 사후 경제성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적 갈등조정체계를 구축한다.

기능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인 아라뱃길 활용방안을 내세운다. 주운 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하고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여전히 실적이 낮으면 주운 폐지를 검토한다.

현재 4~5등급 수준의 하천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수질오염 저감을 통해 2등급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문화 및 관광 부문 역시 관계기관 상호 협력의 틀 구축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책 권고의 조속한 이행방안도 추진한다. 연구용역을 통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하고 환경부 산하기관 관리·감독하에 관계부처,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허재영 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공론화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것”이라며, “경인 아라뱃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계속 협의와 논의를 통해 권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