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업종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 지정한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6개 업종을 추가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올해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한 업종을 포함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총 14개다. 내년 3월 31일까지 사업주는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책심의회에서 이번에 추가 지정한 6개 업종에는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이 포함된다.
이는 피보험자 감소율과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에서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대부분 업종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9년 대비 60%~70% 감소했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했으며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이다.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해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지정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도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80% 줄었다.
심의회는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3월 31일 종료예정이었던 지정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심의에 앞서 지난 2월 18일과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해당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에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