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2년 차, 여전히 NO답”...가입자들, 이통 3사에 집단소송 예고
“5G 상용화 2년 차, 여전히 NO답”...가입자들, 이통 3사에 집단소송 예고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1.03.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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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모임, 100만 명 소송인단 모집 목표
전국망 구축 미비·고가 요금제 등 문제 지적
5G. (사진=픽사베이)
5G. (사진=픽사베이)

“5G만 쓰라면서 끊기고, 배터리도 빨리 닳고, 비싸기만 하고 너무 불편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한 지 2년을 앞둔 시점, 국내 5G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피해자모임을 결성한 소비자들이 서비스 품질 불량을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100만 명 이상 소송인단을 모으기로 하고 5G 품질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5G 피해자모임은 “5G 상용화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었는데 부족한 5G 기지국과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동통신 3사의 불완전한 서비스 이행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 4G보다 비싼 이용 요금 등의 고충과 불편이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통 3사는 상용화 초기부터 서비스 품질 논란과 관련해 지적이 끊이질 않더니 2년 차가 되는 아직까지도 전국망 구축 미비와 고가 요금제 등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는 약 1200만 명으로 전체 이통 가입자의 17%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5G 기지국은 전체 기지국의 1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통사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하반기 690Mbps로 당초 정부와 이통사가 홍보했던 LTE의 20배 속도보다 크게 부족한 4배 수준에 그치고 있다.

5G 피해자모임은 “이통3사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며. “5G 서비스에 대한 수많은 이용자의 민원과 항의에도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